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5월 27일(화) 진행된 정치 분야(초청 3차, MBC) 마지막 3차 토론을 살펴보고, 후기 나눌게요.
이번 토론에는 사회자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의 토론이었는데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대엔 대한 비방, 빠져나가기에 급급했어요.
그 누구도 대통령의 자질은 없어 보입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뻔뻔하고, 누가 더 고집스럽고, 누가 더 경직돼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투표는 차악을 택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투표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순서와 방법은 마지막에 확인할게요.
: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 증거 없는데 왜 유죄가 나옵니까?
: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했겠습니까?
증거 유무를 논하다가, 국민의 인정으로 회피합니다.
인정만 받으면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으니 황제가 맞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라 가능한 현상 같아 재밌습니다.
시작발언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번 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18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 오늘 27일은 광주의 계엄군들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서 우리 계엄군들을 마지막으로 살상한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 군, 문재학 군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학 군은 다시 작년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 권영국/민주노동당:
쿠팡물류센터 야간 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시 알바 앱을 켜야 하는 청년. TV토론을 볼 시간도 관심을 둘 힘도 없는 그 청년에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하는 물음 그 포기와 체념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였던 저는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삶 앞에 늘 멈춰 섰습니다. 정치란 그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정치는 그 청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하겠다, 특검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작년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칙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초승달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저 이준석이 정치 교체, 세대교체,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 전종환/사회자:
오늘 정치 분야 토론 모두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두 가지 주제에 관한 후보들의 정치 외교 관련한 공약을 들어보고 주도권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면서 토론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가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데요.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 뉴스와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런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 권영국/민주노동당: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상위 10% 기득권을 지키고 나머지 90% 시민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0:90의 불평등 양극화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한 기득권은 음모론과 가짜 뉴스로 현실을 덧칠했습니다. 혐오를 키우고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의 중심을 삶이 아닌 권력에 묶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진보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반성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악마로 만들며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기려고 정치를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자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 정치가 민주노동당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이 하겠습니다. 불평등에 뿌리를 둔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진보 정치로 새 판을 짜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희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노동자로서 약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영호남의 경계를 허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좌와 우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정치가 권력을 내려놓고 특검도 폐지하고 약자를 보살피며 대화하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좌와 우, 노와 사, 빈부 또 남녀, 동서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온 삶을 살아온 저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가짜 뉴스는 부정 선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부정 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좌우의 선동가들이 정말 부정 선거를 믿어서 음모론을 퍼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치 팬덤을 결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돈을 벌려고. 부정 선거를 소재로 영화까지 만들어서 음모론의 야바위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음모론에 빠졌던 증거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유령섬이 된 거북섬 등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말 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낡은 기득권이 아니라 압도적 새로움을 선택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오렌지빛 선거 혁명을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준석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내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정치 양극화 지금 심각하죠. 정치는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번에 계엄이죠. 아예 야당을 전부 말살시켜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갖고 영구적으로 그 권력을 누리겠다. 이게 군정을 지도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입니다. 이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실력 없는 정치 집단들이 충직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 동쪽, 서쪽, 남녀, 노소. 이런 식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갈라서 대립,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 상대편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이런 어쩌면 게으르고 아주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타협하고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편을 가르지 않고 제대로 쓰겠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제: 시간총량제토론
▶ 권영국/민주노동당: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0명입니다. 법조인은 5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만 농민 중에는 국회의원이 단 1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단 1명, 500만 자영업자 중에는 단 3명만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국회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 개혁을 하려면 위성정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께 위성정당방지법 도입하고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먼저 할까요? 아주 맞는 지적이세요. 저희는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고민도 많았죠. 그러나 이게 정치 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원래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자체, 이 선거법 전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아직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되는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찢재명 별명 붙은 이유
형수와의 통화 녹음 중, "칼로 니 친정엄마 씨발년아, 니 씹구멍 찢으면 좋겠니?"라고 한 부분에서 유래했다.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 이재선과 이를 편드는 형수 박인복에게 항의하는 과정(친형의 욕설 내용을 미러링)이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일단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렸느냐고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생겼으니까 제가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끌어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 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계엄 해제를 빨리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을 해제했어야 한다,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계엄 자체를 아주 원칙으로 반대하고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제가 계엄에 대해서는 누차 지금 72년도 유신 때도 계엄 때문에 피해를 봤고 80년에 오공 때도 제가 계엄 때문에 삼청교육청 대상자가 됐습니다.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해제해야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런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 식으로 그 어떤 국무총리를 불러내서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는데 절을 국무총리가 네 번이나 했습니다, 사죄의 절을. 그런데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백배사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거는 사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사과할 마음은 있었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사과는 무슨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거 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여기에 탄핵의 과정의 절차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회가 냈던 소추장 자체를 스스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탄핵하는 게 타당했다, 파면하는 게 타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거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그다음 물어보겠어요, 하나만.
이거를 마저 물어봐야 하는데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 사변도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계엄을 한 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무조건 상대를 내란범이다. 또 우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내란 공범이다. 동조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아까 전에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위성정당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선수범하셨어야죠. 또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럼 직능 대표라든지 이런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단일화 뉴스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끝나고 나니까 또 이준석 후보와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 이야기만 자꾸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결선 투표를 했으면 이 난리를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결선 투표제를 다 공약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입장은 뭡니까? 답변 주세요.
▶ 김문수/국민의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 권영국/민주노동당: 아니요,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 김문수/국민의힘: 아까 그거부터 해야겠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이거부터 답변 주세요.
▶ 김문수/국민의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 것이 제가 비례대표 자체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공천위원장을 하면서도 비례대표 공천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왜곡이고요.
▶ 권영국/민주노동당: 왜곡이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답변하세요.
▶ 김문수/국민의힘: 그래서 그 자체가 왜곡 자꾸 발언을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가면.
▶ 권영국/민주노동당: 답변하십시오. 결선 투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결선 투표는 저는 뭐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거듭되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뭐 물론 계엄 전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받아서 국회가 좀 고칠 점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 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보통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게임의 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로부터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방 처리라는 것도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 년간 운영해 온 원칙을 깨뜨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글쎄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나 또.
▶ 이준석/개혁신당: 무슨 팩트에 어긋나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발언할 때 중간에 방해 안 하면 좋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무조건 팩트에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래요,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토론회 때 중국발 미세먼지에 일본의 영향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24% 된다는 공식 통계가 있잖아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시면 토론이 잘 안된다. 또 균등화 발전 단가 이것도 원자력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자력보다도 다른 재생에너지들이 더 싸다. 이게 지금 최근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예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제가 여기 답변드리자면요. 일방적인 아까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서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 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의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윤석열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균등화 발전 단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해안 풍력발전에 대해 가지고 300원 정도 된다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단가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이준석/개혁신당: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럼.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아니죠.
▶ 이준석/개혁신당: 지금 단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예측하고 있는 전체 평균 단가는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 이준석/개혁신당: 얼마를 예측하십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보기에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50원, 70원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한민국의 서남해 풍력 발전 단가가 50원까지 떨어진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아까 자꾸 끊기는데요. 이재명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제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지난 대선 때도 했었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러면 내년 지방 선거, 단체장 선거부터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는 거 맞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글쎄요. 이게 지방 선거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겠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결선 투표제...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법상에 대통령선거에 관한 결선 투표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봐야겠어요.
▶ 권영국/민주노동당: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성평등의 핵심은 의회에서 성별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공천할 때 특별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켜지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여성 비율은 20%. 60명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다인데도 OECD 평균 33%에 한참 못 미칩니다. 현재 성평등 공천 규정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최소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지켜지지 않겠습니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것도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죠. 뭐 여야가 합의하면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글쎄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 숫자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시긴 합니다. 방향도 맞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답변이 검토는 하는데 계속 조금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그러면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저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제가.
특정성 그러니까 소수성이 30%, 40%를 넘어야 한다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제가 소수성을 성소수라고 잘못 표현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제가 소수성을 30% 할당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저를 비난하시던데 그거는 한참 몇 년 전에 다 해명한 거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발언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에 답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날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에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다투고 있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슈퍼 나왔다가 후다닥 국회로 다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 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 이준석/개혁신당: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거기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니까 시끄러워, 인마 이러면서 막았잖아요.
▶ 이준석/개혁신당: 그때는 이미 판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 이준석/개혁신당: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이준석/개혁신당: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 이준석/개혁신당: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이야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 이준석/개혁신당: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이준석/개혁신당: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려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 이준석/개혁신당: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글쎄요.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하고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좀 톤을 낮춰야겠네요.
▶ 김문수/국민의힘: 그다음 제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 5개가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뭐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상 배임에 또 부패방지법 위반, 제삼자뇌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그리고 20대 대선의 허위 사실 공표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 이런 거 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더구나 또 지금 미국의 워싱턴 한인회장이 제임스 신 그 회장이 우리 이재명 회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바로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UN안보리도 고발해 놓었습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 사실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선에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이 재판 자체를 받아야 하고요. 또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모든 재판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수를,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 있는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뭐 100명 더 늘리겠다. 30명 더 늘리겠다.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일단은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 김문수/국민의힘: 증거 없는데 왜 유죄가 나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국민들이 인정했겠습니까? 말하는 거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 이준석/개혁신당: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발언 순서가 엉키는 바람에 질문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서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차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드실 때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이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루카스 차이제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잘못 설명한 거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감사합니다. 우선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 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100유로 이야기, 100달러 이야기, 5만 원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전체를 이야기하면 전체를 보시고 그중의 일부 이걸 왜곡 과장해서 이걸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20초 지났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차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고 제가 안다고 대답했더니만 본인이 사전 지식 조사가 안 돼 있어서 공산주의자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서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 거 같으면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늘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시는 뉴스공장에서 해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천천히 생각해 보죠.
▶ 권영국/민주노동당: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봐서 답변할 게 있으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이야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이야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로 들려요.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아니, 왜 저는 매우, 이준석 후보가 전도양양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좋아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것이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가서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아까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20초, 20초 드렸어요. 20초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해야죠.
▶ 이준석/개혁신당: 비난을 막 하셔놓고는 왜 어긋나십니까, 그렇게?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잠깐만 이야기 들으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죠. 총리 불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인지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일인지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 이준석/개혁신당: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특히 수사받다가 도중에 돌아가시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유한기 씨가 또 수사받던 다음 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도 또 수사받다가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배소연 씨가 지인인, 동거하던 지인이 또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때 초대 비서실장을 하던 전영수 씨가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 주제: 공약 검증: 정치 개혁과 개헌
▷ 전종환/사회자:
주제는 정치 개혁과 개헌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대화의 실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 투쟁은 이제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우리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등 정치 시스템의 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우리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그래서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서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언론도 지금 언론노조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민주노총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거는 괴물 국가, 괴물 독재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민을 가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김문수가 진정한 국민 통합, 모든 동서 또 빈부, 노사,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서른아홉의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가 속했던 정당인 앙마르슈는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당선과 함께 프랑스 정치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인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뿐이지만 마크롱이 가졌던 것보다는 큽니다. 저의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는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방식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같이 압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987년 이래로 40년 가까이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마크롱을 통해 개헌을 이루었듯, 대한민국 국민도 이준석을 통해서 개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양당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이 권력 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 앙마르슈는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저 이준석이 5,000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쓰여 있는 대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겠죠.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정치의 실상도 변경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잘못돼 있죠.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동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서른몇 번 했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죠.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첫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 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개헌을 해야 합니까? 국가는 무엇이고 헌법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국가는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헌법은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개헌은 그 약속을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일입니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헌을 해야 합니까? 개헌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노동자,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광장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 노동이 존중하는 노동 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 헌법,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기후 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헌법. 저 권영국이 이 개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주도권 토론
▶ 김문수/국민의힘: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남시장 하고 경기도지사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도 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과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런 분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 하나 개발하는 데도 이 정도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또 본인은 그게 단군 이래 제일 잘한 개발이라고 이렇게 한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각종 사업을 한다. 주변에 또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 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뭐 제가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까지 올려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또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또 성남시로 만들어버리고 부패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정말 아수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돼서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인 전영수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사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검찰의 가혹한 압박 수사 때문이죠.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법인카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유죄 판결이 다 났고 또 대북 송금만 하더라도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감옥에 앉아 있고. 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의 공소장이다, 재판의 판결문이다, 유죄 판결이 다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죽하면 전영수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그랬습니다.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윗물 중의 윗물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부패와 온갖 의혹을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재판은 또 안 받겠다고 전부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서 다 스톱하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 이런 거는 아예 행위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런 법을 고쳐서 내가 지은 죄는 아예 죄목 자체를 없애버리자. 세상천지에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이낙연 대표도 괴물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괴물 국가. 그래서 이 괴물 국가를 만드는 괴물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후보가 저를 지지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지지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데 이걸 돌려와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형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형님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다가 우리 구성수 보건소장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형님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또 형수님 보고 말린다고 온갖 욕을 해서 온 가정이 다 어려워졌고 파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도 못 하면서.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연설 장소가 아니니까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 김문수/국민의힘: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우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 우려를 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저한테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정치자금 네 번인가 세 번인가 부정 자금 받은 거로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 김문수/국민의힘: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걸 부정 수지, 부정해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그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다 처벌을 면했지 않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본인이 몰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부하들이 다 책임을 지면 김문수 후보님 주장이라면 연대 책임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아니...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제가...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제가 안 처벌받은 걸 자꾸 저걸로...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 이준석/개혁신당: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측근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측근들이 문제 생기시면 똑같은 논리로 이제 타격받으실 텐데 그냥 급급해서 아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문제 많죠.
▶ 김문수/국민의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전 세상이 다 아는 문제를 딱 잡아떼는 거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이재명 후보님, 헌법 8조 잘 아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뭐 조문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 이준석/개혁신당: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운영을 보면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말을 들은 지 오래고요. 정당의 당헌 같으면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헌 같은 것을 막 바꾸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80조에 보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헌 80조가 삭제됐거든요. 이렇게 당의 존립 근거가 되는 당헌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위인설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전에는 기소된 사람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기소되고 나니까,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에 대한, 당내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신 거 같고 그래서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법률이나 개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조금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헌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이야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 이준석/개혁신당: 시간 지났는데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시간 지났다니까요. 허은아, 김용남 그렇게 좋으시면 허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한 거 읽어드리면요. 매표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다, 한국판 차베스다. 김용남 의원은요. 이재명은 대통령은커녕 성남시장의 자격도 없다.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횡성 한우보다 더 맛있다는 횡령 한우를 사 먹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같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아주 안 좋은 어떤 태도가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수법 잘 알 테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 토론이 있는 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님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 받는 거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서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시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 드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만 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답할까요?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 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전부 제가 전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그러면 이런 재판에 대해서 사실 대선 후보로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 성완종 리스트 판결이 그때 2심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선되어도 재판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하도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서 유죄 나오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며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재판받을 의지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라면서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너무 많은 기소를 해 놓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직원들이 기소돼 있는데 증인이 478명이에요. 그 재판 매일 해도 2년 걸립니다. 그런 재판을 마구 기소해 놓고 이 검찰 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인데.
▶ 이준석/개혁신당: 시간 다 됐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우리 이준석 후보는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이준석/개혁신당: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죄인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도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권영국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에 그런 어떤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서 문제 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논란인 것이 혹시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아들 음란글 전시: 요도구멍 젓가락
이재명 장남 이동호씨는 주거지 등에서 '포커고수'에 접속해
2019년 6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23일 자정 무렵, "아니 난 너의 OO을 원해"라는 댓글을 달았고,
같은 달 25일 오전 게시글에 "저분 친구랑 같이 오면 OOO"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2021년 10월 27일 오전 9시 13분, 여성 노출 사진에 "얜 진짜 안고 OO보면 O감 지리긴 할 듯 소리도 장난 아닐 거 같음"이라는 댓글을 올렸고, 같은 날 오후 5시 5분에는 '욕설 수위가 어케댐?'이라는 게시글에 "자OO 요OOO에 젓가락 OO고 싶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민주노동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거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우리는 당연히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이재명 후보님도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 본인의 신변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후보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권영국 후보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노동 인권 운동도 하시고 변호사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낮은 곳을 살피시고 정말 큰 애 써 오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네, 감사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노동당도 정책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다시 또 인정받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 권영국/민주노동당: 네, 그래야 하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님 관련해서 전에 한 번 논쟁을 심하게 하셨는데 내란이 아니다, 처벌받아야 내란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국/민주노동당:
지금 제가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유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에 있는 요건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에서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것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내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란 행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거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게 폭력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토를 참절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병사들을,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진입해서 장악하려고 한 것은 명확한 내란 행위입니다. 판례에도 다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님, 이런 이야기 조금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정호영이라는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호영이라는 사람은 광주 학살의 주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 김문수/국민의힘: 제가 한 거는 아니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잠깐,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전에 전두환 추징법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전두환 씨를 예방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 제명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일원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왕 윤석열이 즉 반란수괴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충분히 들었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저에 대한 것은 그냥 주장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주당이 군사 쿠데타 이런 또는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나치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또 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에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네, 감사드립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하는 건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거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도 안 하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뭔 단절을.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을 하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아니, 단절이, 단절이라는 건 뭐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 권영국/민주노동당: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로 특정 후보 비리 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5.18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드릴 테니까. 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렇게 하겠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아예, 가장 큰 피해자는 권영국 후보 이상으로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제가 계엄을 겪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러니까 답변을 먼저 하세요.
▶ 김문수/국민의힘: 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여러 가지 조치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계엄을 해야지. 계엄 자체가 발동되면...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만하시고 평시 계엄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국회의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역시 동의에 대해서는 별로 의사가 없다.
▶ 김문수/국민의힘: 국회가 여러 가지...
▶ 권영국/민주노동당: 이런 말씀으로 보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거는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입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기본이 안 되고요. 선출직을.
▶ 김문수/국민의힘: 대통령이라는 건 국회의장처럼 사회를 뽑는 자리가 아니고.
▶ 권영국/민주노동당: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적어도 이러한 비상시에는 선출직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아바타들이 실제로 누구입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2의 윤석열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대행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받았습니까?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 후보님이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몰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헌법을 모르다니요. 그건 말을 조금. 가려서 하십시오.
▶ 김문수/국민의힘: 헌법에 대행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것은 헌법에.
▶ 김문수/국민의힘: 대통령이 유보되면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느 헌법에 있습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대통령,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국회의장이 그러면...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만, 그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묻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기후 재난은 이미 현실입니다. 중동 사막 도시에 폭설이 내리고 세계 주요 도시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습니다. 어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개헌을 하면 87년 개헌 이후 38년 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전 인류적인 기후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후정의 실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공감하십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저희의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헌법 조항에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보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다양성 보장하는 것.
▶ 권영국/민주노동당: 좋습니다. 기후 위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가 되어 해결할 전 인류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맞는 말씀이십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또 묻겠습니다.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 그것이 이익균점권입니다. 아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네, 제헌 헌법에 있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이익균점권은 두 가지 분배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분배입니다. 너무 악화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배입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8%, 고용의 88%입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이 35%.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이익균점권이 헌법에서 사라졌거든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렇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저는 개헌해서 이 불평등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써 이익균점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이익균점권 복원을 생각하는데 이런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헌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대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일단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죠.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화되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기회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 그 결과물의 배분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헌법 조문에 이익균점권이라고 하는 걸 넣는 건 아마 엄청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익균점권을 도입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도입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불평등 타파에 대한 개헌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 이 내용이 있어서 묻게 됐는데 저는.
세 번째 주제: 공약 검증: 외교·안보 정책
▷ 전종환/사회자:
공약검증토론 두 번째 주제,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지금 토론회가 지금까지는 정치 이야기에 집중이 됐는데 부디 이번 토론에서는 해당 주제, 외교·안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고조, 또 국제 질서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만 들어도 불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서 있거나 조는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바이든 날리면 같은 실언은 국제적인 수치를 초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고 한미 동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시예시예 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적 경험과 실용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 통일, 국방 내무를 아우르는 안보부총리를 임명하겠습니다. 대내외 전략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EU와 동남아 방산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속에 존중받는 강대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외교 역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교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에 내란 사태 때문에 외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전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또 일본과의 관계 등등 상당히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죠. 한미일 협력의 내용은 당연히 안보, 기술,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 2배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국민 여러분 이제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과 헌법 정신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하겠습니다. 시민 통제가 구현되는 민주주의 수호군, 인권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평시 군사 법원을 완전히 해체하여 그 기능을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습니다. 권력자가 외부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국방 통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힘의 과시를 근절하고 북풍의 공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군의 직업주의를 확대하여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일자리입니다. 기후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닌 이제 서로 대화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한마음으로 결의했습니다. UN대북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UN안보리에 공식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일가의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 방어력을 키우겠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주도권 토론
▶ 이준석/개혁신당:
이재명 후보님, 요즘 부산의 HMM 이전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부산에 HMM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한 것은 부산이 북극 항로가 개발될 경우에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리고.
▶ 이준석/개혁신당: HMM의 전신을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규칙을 지켜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할 시간이 할애됐으면 제 답변할 때는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이준석/개혁신당: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발언에 끼어들거나 규칙을 어기는 건 좀 사회자께서 제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이준석/개혁신당: 정해진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제지해 주셔야 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아까 15초 남았으니까 마저 할게요. 어쨌든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해운 물류회사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HMM은 현대 상선이죠, 아마도. 현대 상선일 텐데 현대 상선의.
▶ 이준석/개혁신당:
시간 지났습니다. HMM이 현대 상선이 전신인데요. 과거 2000년대 초에 대북 사업하다가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자금이 사용돼서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대북 송금으로 크게 문제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님 말씀한 것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건 자명하고요.
과거에도 국내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지기도 했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좀 축소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흔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려서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안 받으면 해소가 안 될 거잖아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산 이야기를 마저 좀 하면 HMM은 부산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지금 그럼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과거에는 속옷 만들었고 이번에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러면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쌍방울이 속옷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으로 날려서 이재명 후보를 물고 늘어졌다. 이 해명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요격하는 것이거든요.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흔히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받아들이셔서 결국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음해를 하시면 과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뭘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만약에 외교 현장에 가셔서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면 큰 망신살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십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로 방어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당시에 이것은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상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고고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이 그런 고고도미사일을 쏘겠냐.
▶ 이준석/개혁신당: 알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필요하겠냐. 이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
▶ 이준석/개혁신당: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것 빼고 답을 하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의사를 제가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있어서 거짓 정보를 설파하는 사람이 과연 한미 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대북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자유를 옹호하고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 태세를 주장하실 거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한번 진위가 뭔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연평도나 서해 도서에 대해서 도발들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런 서해 도서에 우리가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 같은 것을 개설하면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좀 북한이 공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나 이런 것을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또 우리 미군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어력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들도 서해와 가깝기 때문에 와서 카지노 같은 경우에.
세 번째 토론: 주도권토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존립 그다음에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말 존중해야 하는, 또 섬세하게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진영의 편을 들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면 매우 위험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님, 저는 안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엄청나게 살상 나오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냐. 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다음 그거보다 나은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걸 소위 평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힘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지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강력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겁을 주고 막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햇볕정책이라고 주로 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국/민주노동당:
제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접경지를 두 곳을 들렀습니다. 파주하고 철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남 방송, 그리고 오물 풍선. 이 긴장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의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위협을 하고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균형과 핵무장: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던 이재명, 김문수에게는 확언 요구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핵무장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김문수/국민의힘: 핵무장이라기보다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거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핵무장을 해야 핵 균형을 이루죠, 아닙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핵무장을 안 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핵무장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 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다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 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제가.
▶ 김문수/국민의힘: 그런데 후보님 입장은 지금 핵무장은 반대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매우 과격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핵무장 해야 한다고 여기저기 주장하신 거로 알거든요. 지금은 아닙니까? 주장한 바 없어요?
▶ 김문수/국민의힘:
핵무장, 핵무장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핵무장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핵무장 하자는 쪽이잖아요.
▶ 김문수/국민의힘: 아니, 그거는 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그래요?
▶ 김문수/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미 동맹.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김문수 후보님, 알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거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랬다저랬다 핵무장 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핵 잠재력 확보를 공약했어요?
▶ 김문수/국민의힘: 그렇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핵 잠재력 확보가 뭔지 혹시 설명해줄 수 있어요?
▶ 김문수/국민의힘:
핵 잠재력 확보라는 것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건데 이것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말씀하시는 걸 제가 조금 교정을 해드리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걸 사용한 다음에 사용 후 폐기물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축약해서 관리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요.
▶ 김문수/국민의힘: 모른다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제가, 제가 모른다는 거를.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원자력 발전소와 플루토늄 재처리한다든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 공약하셨죠?
▶ 김문수/국민의힘: 그렇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맞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맞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지금 핵 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 가능합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실행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하는데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나토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핵 잠수함이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어요. 한반도의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핵을 여기에 설치해놓으면 북한 보고 비핵화해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을 해서, 미국이. 이거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서 사실 그런 길도 봉쇄가 되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행 가능한 이야기를 하자. 미국이 수용 가능한 걸 하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던지고 여기서는 핵무장 이야기했다가 저기 가서는 핵 잠재력 확보 이런 이야기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우선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에 가 봤더니 군사적인 긴장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서 민통선 안으로의 출입 자체가 군부대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출입 자체가 너무 통제되니까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이 접경지에서의 대북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만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일단 접경지의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발생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 풍선을 방치하는 바람에, 대북 삐라를 방치하는 바람에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또 서로 쌍방의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유감인 것은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긴장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군 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이고 이게 기무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방첩사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였습니다. 방첩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방첩사를 폐지하면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동의 안 하십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보고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그 처벌을 하고.
▶ 권영국/민주노동당: 알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또 고칠 건 고쳐야죠. 폐지하면 그러면 좋아하는 건 간첩만 좋아하죠.
▶ 권영국/민주노동당: 더 묻겠습니다. 군사 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없어도 됩니다. 쿠데타의 진원지 저는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보님은 언제나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 김문수/국민의힘: 그렇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리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첫째는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금 통상 문제든지 우리가 수출도 지금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나머지 교육, 과학, 기술 여러 부분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린치핀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으로.
▶ 권영국/민주노동당: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 김문수/국민의힘: 뭐 올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그거는...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냥 대답을 하시죠.
▶ 김문수/국민의힘: 상당히 가변적이고 다른 부분하고 합쳐서 예를 들면 방위비가 인상되더라도.
▶ 권영국/민주노동당: 말 돌리지 마시고.
▶ 김문수/국민의힘: 우리가 미국의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얼만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 테니까. 이런 사태 때문에 한미는 작년 10월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놨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다시 협상이 가능하다. 이거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 권영국/민주노동당: 도대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해야죠.
▶ 김문수/국민의힘: 제가 답변드릴게요. 미국과 한국의.
▶ 권영국/민주노동당: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 전종환/사회자: 답변 시간 30초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러면 답변하세요.
▶ 김문수/국민의힘: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을 시켜서 방위비를 몇 번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고 또 주한상공회의소 이런 게 있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시간 다 됐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협정을 끝내놨는데 2030년까지 적용하자고 해놓고 또 미국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닙니까? 이걸 무슨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인권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 2차 토론회 때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공약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의 TFWP 사례, 그리고 국내 산업 연수생 제도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팩트 체크가 됐던데요. 캐나다의 경우 제도를 도입했으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2013년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맞죠? 맞죠?
▶ 이준석/개혁신당: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답변을 해야 합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폐지된 거 맞죠?
▶ 이준석/개혁신당: 답변 시간을 주세요. 답변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실시했는데요. 이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다 폐지했습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제가 말씀드린 것은 TFWP 제도로 해주시죠.
▷ 전종환/사회자: 이제 답변해 주시죠.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잠깐만, 질문을 하고.
▶ 이준석/개혁신당: 30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30초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 전종환/사회자: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TFWP 제도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는.
▶ 권영국/민주노동당: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차별임금제가.
▷ 전종환/사회자: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답변 시간을 보장해주셔야 하는데 왜 자꾸.
▷ 전종환/사회자: 시간이 없습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차별임금제가, 의견 취소하시겠습니까?
▶ 이준석/개혁신당: 답변 시간을 주셔야 한다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 권영국/민주노동당: 하세요.
▶ 이준석/개혁신당: 8초 남겨놓고 무슨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다 지금 30초 소진하신 다음에.
▶ 권영국/민주노동당: 하시라니까요.
▶ 이준석/개혁신당: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보장 안 해주시고.
▶ 권영국/민주노동당: 매너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30초 보장한다는 룰을 안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 전종환/사회자: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주도권토론 시작하시죠.
▶ 김문수/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본인은 상관없다 이러는데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 김문수/국민의힘: 부당한 기소든 아직 재판받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아무런 구체적 증거는 물론이고 형식적 증거도 없이 기소했어요.
▶ 김문수/국민의힘: 본인은. 가만있어요. 제가,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질문하세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물었지 않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질문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에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받는 거는 전부 그거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거 재판 중지시켜야 한다. 이 재판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세상의 독재자가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만 돼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완전히 이거는 황제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본인이 지은 죄는 다 누가 유죄라 그러면 검찰청도 없애겠다 그러죠.
공소장으로 검찰청도 없애버리고 검찰 수사도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또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 특검, 청문회 다 나오라.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디 있고 이런 무법천지의 민주당이 민주당입니까? 독재당입니까?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전부 억울하고 괜찮다 그러면 재판은 왜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에 안 살고 어디 뭐 하늘 위에 삽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답을 드릴까요?
▶ 김문수/국민의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크게 본인이 여기서 사과도 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이 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답을 드릴까요?
▶ 김문수/국민의힘: 네, 해보세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재판을 왜 받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생하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저번에 기소됐던 4건도 다 확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위증교사 이런 거 다 무죄 나잖아요. 이거 선거법 이거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하여튼 나머지 남아 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 김문수/국민의힘: 됐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 김문수/국민의힘: 그런데.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 김문수/국민의힘: 지금 시간이.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냥 재판받으면 되지,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 재판 때문에 대법원장.
▶ 김문수/국민의힘: 대법원장이 유죄죠? 이번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질문을 하면 답할 기회를 주세요.
▶ 김문수/국민의힘: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왜 특검한다고 그러고 대법원장을 왜 청문회에 나오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 뭐 30명을 늘리자, 100명 늘리자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대법원장, 대법원의 판단으로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후보는 무슨 황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흔들고 삼권분립을 다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겁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바뀌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서 이런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도록 하는 새로운 어떤 저항이 일어날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답을 드릴까요?
▶ 김문수/국민의힘: 네, 하시죠.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재판받느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 김문수/국민의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고 89.77% 지지를 받아서 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에. 그러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서 잘 순응을 해나가야지. 그래야지 법치주의가...
▷ 전종환/사회자: 김문수 후보님 한 분에게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바가 많고 이준석 후보께 묻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이런 무지막지한 자기방어를 위한 방탄 독재를 삼권에 다 합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이준석/개혁신당:
사실 저는 기소도 안 돼 보고 재판도 안 받아보고 감옥은 더더욱 안 가 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변호사를 하시는 제 지인들한테 들어보니까 감옥에 가보면 자기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경찰을 잘못 만나서 검사를 잘못 만나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잡아 넣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의 상투적인 변명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김문수 후보님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을 욕하고 검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제가 이제 24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아버지, 완전 89.77%의 이런 독재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했으면 됐지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법관, 검사 다 탄핵하면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 발언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득권자들이 만든 위기를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IMF도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리고 작년에 12월 3일 군사 쿠데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 왔고 이겨내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희망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나느냐가 결정됩니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꼭, 꼭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당신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세계에 내가 보였습니다. 1차 토론 때 외로운 토론을 했다는 제 말에 한 시민이 보내준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누군가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지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는 무권리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동당, 기후 정의를 지키는 녹색당, 곳곳에서 우리 사회 대안을 일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들.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시는 각계 인사들. 직접 현수막을 걸어주시는 지역 주민들, 그 이름 하나하나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차별이 아니라 희망이 냉소가 아니라 기대가 모이는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저 권영국이 하겠습니다. 기호 5번 권영국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경기도 7급 조명현 씨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도시공사 김문기 처장은 호주 여행 중에 이재명 지사와 함께 골프 쳤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문기 씨 유족들을 깊이 위로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전영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냅시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세 번의 토론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토론 자리를 통해 단 하나 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상계동 오성 빌라 반지하에서 시작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분의 응원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국비 유학생으로 저를 세상 밖으로 보내주셨고 국민의 선택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오신 그 소중한 기회의 사다리를 여러분의 아들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기호 4번 이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1표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참, 정치인답게 뻔한 말은 잘합니다.
소통, 대화, 존중, 인정, 타협
이 모든 것이 토론에서조차 드러나지 않는데.
차악을 택하고자 수많은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계엄, 내란 엄중합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 결정문에 담긴 야당 단독, 일방적 통과 등을 마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피고 윤석열을 고려했을 정도라면
그 상대 역시 대통령이 되기에 결코 적절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투표순서와 방법(+투표소 찾기)
내 지역이 아닌 곳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봉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옛, 내 투표소 찾기)
si.nec.go.kr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인기투표가 아닌, 나라를 이끌 수 있을 능력을 갖춘 지도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