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언론자유지수와 척도의 신뢰도

오늘의 이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88곳으로 작년보다 6곳 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로 인수되면서 제외됐고, 하이브(엔터업), 파라다이스(카지노와 관광업), 소노인터내셔널,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 의류브랜드), 대신증권, 원익 등 7곳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하이브의 경우 엔터업계에서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들어왔으며, 올해 대기업집단의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삼성(567조 원), SK(334조 원), 현대차(281조 원), LG(178조 원), 포스코(132조 원) 등 순입니다.  

 

오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문제 국가'로 강등된 한국... 성명서가 부끄럽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3560

 

문제 국가?

해당 기사의 기자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를 언론 환경과 세계언론자유지수라고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척도를 논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주요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기 결정권에서 나오고

자기 결정권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에서 나온다"

 

기자는 '언론 환경'은 정부의 역할, 자본과의 관계, 언론인의 상황 인식, 언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라고 여깁니다.

 

그는 푸틴의 장기집권을 일례로 제시하며, 2년 간의 전쟁에서 국영을 제외한 모든 언론이 군 당국의 검열 대상이라고  러시아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러시아 대부분의 민영, 독립언론은 활동이 금지 또는 정지되었고, 외국 언론은 철저하게 차단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콘텐츠는 유통 불가능하고,  러시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격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러시아 내부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검열합니다. 

 

기자는 지구촌 언론환경의 지속적 악화와 민주주의의 후퇴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22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전 세계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해, 1986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평가와 둘째,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의 추이를 제시합니다.

세계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언론 자유 정도를 평가해 매기는 순위입니다. 순위로 나타나는 상대평가와 다섯 등급 (좋음(good) - 양호(satisfactory) - 문제(problematic) - 위험(difficult) - 심각(very serious)의 절대평가를 발표합니다.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아시아는 가장 언론환경이 열악한 대륙으로 평가됩니다. 상위 45개국(좋음+양호) 가운데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6.6%로 가장 낮고, 하위 36개국(심각)의 69.4%를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동티모르(20위, 양호)였고 그 뒤를 타이완(27위, 양호)이 따르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문제' 국가 평가를 받았지만 2018년부터 '양호' 국가로 상향된 바 있지만, 올해는 62위를 기록해 '양호' 국가에서 '문제' 국가로 강등됐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2014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꼴찌를 기록하다 올해 올라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발표가 2017인 '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99개 대상국 가운데 66위로 올해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선진국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고 다수의 남미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필리핀, 몽골 등과 함께 '부분적 자유'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공정, 정의 등을 논하는 사상에서는 마치 경제에 대한 논의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지만, 실상 욕망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입니다. 곧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 경제가 기반을 이룹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지요. 다시 말해서, 국가신용등급과 세계언론자유지수는 분명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물질적 성장과 의식적 성장

각국이 외환보유고로 달러화를 선호하고, 세계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해 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도 여러 차례 신용등급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글은 http://www.landliberty.or.kr/module/board/board.php?bo_table=journalism&wr_id=481를 참고했습니다.

 

2011.4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1년 AAA에서 AA+로 강등시키며 말하길, " 의회가 8월 2일 시한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2008년 하순 의회가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해 주식 폭락 사태를 가져온 끔찍한 선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 전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국방비를 포함해 연방정부의 적자를 최대 1조 3000억 달러까지 줄여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에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협상팀은 에릭 캔터 원내총무가 이끄는 공화당 팀을 상대로 끈질긴 협상을 벌였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세금의 허점을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 방안으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국내 지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은퇴보장 혜택을 줄이려 했는데,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증세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 증세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은 기업들의 재고 처리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헤지펀드 운영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며, 회사 중역용 제트기 소유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50만 달러를 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간 세금 공제액을 소득의 10%까지만 인정함으로써 향후 10년간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추후 10년간 기업과 고액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백악관은 최소 5000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증세에 대한 반대 주장은 단호하며, 의 료보험제도와 같은 은퇴 보장 혜택으로서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 부채를 줄일 것을 강조합니다.

: 공화당의 톰 코번 상원의원과 친민주계 무당파인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은 의료보험 수혜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부유층 노인에 대해 의료수가를 높여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공화당 의원은 대체로 국방비를 성역으로 간주하지만, 2010.11 중간선거에서 당선한 초선 의원들 사이에는 불요불급한 국방비는 줄여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었고, 또 백악관도 국방비 감축에 신축적입니다.

 

2023.8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등급 전망은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전격 강등됐습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3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중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등급 내린데 반해, 무디스는 AAA 등급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기준점 100을 넘으면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라는 의미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야기할 파장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글로벌 자금의 달러 및 미 국채에 대한 선호는 미국에게는 오매불망(寤寐不忘) 바라던 바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는 첩경이며, 국채 수요의 확대는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무디스(Moody's)가 또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2'로 유지하며,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우선 한국은 세계언론지수는 낮아졌지만, 국가신용등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가가 국가의 경제적,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전체국가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과 공리주의적 사고가 중시되어, 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경제 문제는 사회의 흐름이기에 전체적인 정책이 요하지만, 의식 문제의 중요성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겠지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철인과 그를 지도자층으로 설정한 것에는 비판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국가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 성장만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영역까지 고려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주의 척도에서 비판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본질적 이유를 고려하면, 결국은 경제적 성장에 비례하지 못한 우리의 인식적 성장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경제와 같이 계속해서 노력을 요하는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끝맺음.

한강의 기적. 한국은 6.25 전쟁부터, 아시아 금융 위기(1997~1999)까지 반세기에 이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2차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제조업 발달이 경제 성장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주로 쓰이는 표현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 표현을 사용하지만, 아시아의 네 호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일컬으며, 근대화를 성공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한국전쟁이라도 불리며, 1950년 6월 25일 새벽 조선인민군이 기습 남침함으로써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입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환경으로서 전통과 거버넌스의 경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반세기가 아닌 몇 백 년을 두고 천천히 발전을 해 온 유럽의 경우 그들의 민중의식은 개인의식과 양립합니다. 역사가 짧고 민족이 다양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고, 그들도 나름의 문제는 있으나, 우리는 그럼에도 의식 고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은 개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여깁니다. 

 

요즘 날씨가 꾸물거리는데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