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면제-일방적 조처와 일대일로 사상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철학자입니다.

 

오늘(11월 8일)부터 중국이 한국에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한중 수교(1992년 8월 24일) 이후,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1월 1일 발표된 정책으로

한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공국, 리히텐슈타인)이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에 추가돼, 총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자는

일반 여권을 소지한 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해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무비자:

상대 국가가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주의사항

(1) 일반 여권

 

초록색 구여권 또는, 남색 신여권과 같이 전자여권이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준비 사항

 

•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
• 귀국과 제3국행 항공권
• 중국 체류 시 연락처
• 중국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주숙등기:

외국인 사용 가능 호텔의 경우 자동적으로 주숙 등기가 됩니다.

하지만, 지인의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무비자 허가 방문 목적

 

이번 무비자 조치는 비즈니스, 관광, 방문, 경유 등에 한정됩니다.

유학, 취업, 취재, 공연 등 여타의 목적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한국에 어떤 비자 정책을 취해 왔는지,

이번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방적 비자 면제 목적_친화 또는 무마

 

(1) 일방적 무비자 정책 확대

중국은 태국(타이),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콰도르, 조지아 등 24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2) 23년과 달리 한국만 포함

2023년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중국 자국민 해외 단체관광을 허용했습니다.

1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했고,

3월에는 베트남•네팔•이란•요르단•프랑스•스페인•브라질 등 40개국을, 

8월에는 한·미·일을 포함한 138개국으로 허용국이 확대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의 경우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약 6년 5개월 만에 허용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비자 면제 대상에는 미국, 일본은 빼고 한국만 포함했습니다.

또한, ‘일방적 무비자’ 대상 29개국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이고

유럽 이외 국가로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말레이시아입니다.

 

(3) 면제 조치 목적 추론

제로 코로나 정책과 공세적 ‘전랑외교’ 이후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중국 외교부가 이번에 한국을 포함시켜 발표한 배경엔

미국 대선, 한·미·일 협력, 북러 밀착 등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후, 반중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반간첩법 사건’은 1주일 전에 공개된 것이고, 비자 면제는 관계부처 협의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한·중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4) 제주도 무사증 제도 대상 국가
2002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한하여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하 23개국을 제외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30일 무비자 제도로 제주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19일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 늑대전사 외교):

‘전랑(戰狼) 외교’는 중국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애국주의 히어로 영화인 <전랑(戰狼)>시리즈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자국 국익 수호를위해 대립도 불사하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중국 외교관들의 강경한 외교적 태도를 일컫습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019년 11월 외교부 70주년 행사에서 중국 전·현직 외교관들에게

“국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더 강한 투지를 보이라”라고 촉구한 이후,

중국 외교관들은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외교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중국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 일대일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대일로 정책

2013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최고위층 전략(国家级顶层战略) 정책으로, Belt and Road Initiative(BRI, B&R)라고 불립니다. 

포괄하는 나라만 155개국, 세계 인구의 75%, 세계 GDP의 절반 이상에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장기적 대외국책사업입니다.

일대일로는 총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 직접 투자로 연결하여 국가간 운송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교류의 경제벨트입니다. 

 

일대일로 청사진

 

 

(1) 일대일로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에 붙여진 "진주목걸이 전략"의 확장판이 바로 일대일로입니다.

 

일대(一带)는 산시성의 시안 혹은 내몽골 자치구의 후허하오터에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 '실크로드 경제벨트'(SREB)이고,

일로(一路)는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톈진, 칭다오, 상하이, 푸젠성의 취안저우, 광저우, 하이난성의 하이커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 '21세기 해상실크로드'(MSR)입니다.

 

일대일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현재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위의 이미지가 바로 그 궁극적 목표입니다.

 

(2) 일대일로 목적

• 미국과 유럽이 보호무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무역 지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출 중심 국가인 중국의 무역흑자를 유지해 줄 미국과 유럽이,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활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대일로의 핵심!)
•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 대출과 투자를 해주고, 개도국은 경제성장으로 중국과 무역을 확대하는 식인데,
  중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정부부터 관세부과 등 무역전쟁으로 경제적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3) 경제 및 군사 전략으로서 일대일로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 대상으로 삼는 곳은 대부분 미국과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 문제로 혼란을 겪는 제3세계입니다.

 

즉, 일대일로 참여는 미국의 대척점에 서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의 잠재적 적국인 인도가 이를 간파하고 가장 먼저 일대일로를 반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임기 초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일대일로는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해상봉쇄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단절을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중국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인도양~대서양까지를 잇는 실크로드를 건설해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조차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내륙으로는 주변국들에게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시작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물류, 에너지, 산업 등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일대일로 관련 지도에 한국이 포함돼 있으나,

한국은 일대일로 참여국은 아닙니다.

 

 

끝맺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으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한국의 중국 내 비즈니스와 여행을 장려하는 조치라고 분석하면 위험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에게도 하지 않았던 정책을, 한국에게 하는 것을 단순 친화라고 여긴다면 위험합니다.

더욱이, 우호적인 면모를 보이겠다고, 일시적 경제적 효과를 위해,

외교 정책으로 우리도 비자 면제를 제주도를 넘어 내륙에 허한다면, 

사드, 한한령 등 공식적으로도 쉽게 태도를 바꾸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추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며 매우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 위구르 자치구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토 문제, 대만문제 등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대선 관련 불안정한 정세 및 대중국 강경책에 대비해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애쓰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물론, 동북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 와중에 한국을 중국에 유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